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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넘는 강북 대표 아파트의 1주택 종부세는 얼마일까

[경제뉴스N시선] 실거래가 28억 넘어야 종부세 납세 대상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도 하고, 종부세가 성역이 아니니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도 한다. 서민 정당 꼬리표도 떼버리자고 한다. 모두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받아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기획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6.18 05:01:57
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SOCIETY] '지방정부 ESG300'을 제안하며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6.17 12:00:10
채상병 사건, 재난 대응의 실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점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16 11:46:17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에 무엇을 배웠나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3]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홀로코스트 ①

지중해에 맞닿은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Gaza)는 비전투원들을 마구 죽이는 전쟁범죄가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곳이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전쟁에서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의 기본 원칙은 내팽개쳐졌다. 하마스 '테러분자'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군은 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6.15 18:38:37
윤석열·이재명, 사법리스크 '내로남불'

[최창렬 칼럼]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한국정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이화영의 대북송금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6.14 14:00:39
일제의 국가 폭력, 일본인도 피해자였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에서 잊혀진 존재, 중국 잔류 일본인

중일전쟁과 '개척민' 그리고 만몽개척단(滿蒙開拓團) 1937년 7월 7일 북경 근교에 자리 잡은 루거우치아오(蘆溝橋)를 습격하면서 촉발된 중일전쟁은 만주국의 몰락, 나아가 일본제국의 몰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일제는 전선의 확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인들을 집단적으로 만주지역에 이주했다. 강제이주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다. 만주국의 북변진흥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4.06.14 12:01:38
커밍아웃 경험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리풀연구通]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로 지정된 매년 6월은 전 세계 곳곳이 무지개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실 멤버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긍심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가 가득한 공간에서 전시도 보고 드랙 퍼포먼스도 즐겼다. 행사가 끝난 후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각자 처음 참여한 자긍심 행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6.13 10:01:03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장길에 들른 한 프랑스 마을에서였다. 숙소에 짐을 부린 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에 내걸린 매매 공고에 눈길이 갔다.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쓰여있는 색깔을 달리한 막대들, 저게 뭐지? 알고 보니 이 공고는 모든 주거용·상업용·공공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공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나 매매 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6.13 08:01:06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한국 외교 설 자리 없어진다

[현안진단]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야

두 개의 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은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전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자의 참극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정전 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평화재단

2024.06.12 21:55:31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동물은 무슨 죄?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0) 국제규범에서 공존 지혜 찾아야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 고조시키기(escalate to de-escalate)'라는 게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책략을 뜻한다. 쌍방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마땅치 않거나 내키지 않을 때 종종 동원되곤 한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양측 모두 사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1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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