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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민간과는 천지 차이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돌봄은 권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 축소안을 강요하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본임금마저 후퇴시키려고 한다. 급기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24.04.19 20:59:27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의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를 둘러싼 정치의 풍경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정치'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19 16:52:01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4.19 16:51:44
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은 권력구조 변경이 요체

22대 총선의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비교 불가능한 차이지만 득표는 5.4%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부단히 지적되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4.19 11:58:14
세계 5위 군사강국인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4) 억제력 강화와 대화 추구는 양립 가능한가?

"억지력(억제력)은 강화하더라도 북·중·러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지력 강화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두고 논쟁할 순 있지만 반드시 섞여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18 05:01:58
리영희와 시작하는 앎

[다시! 리영희] 30년 집필의 깨달음

1. 리영희와 피로 "나는 이제 가벼운 피로를 느낀다. 펜을 무기 삼아 싸우는 전선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도 여러 번이고 흉포한 권력의 포로가 된 것도 너덧 차례나 된다. 국가와 현실 상황은 아직도 가열한 전투를 예고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잠시 쉬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기운을 회복할 필요 또한 절실할 수가 있다. 개인적 상황과 심정적 상태를 그린

최진호 읽기의집,점필재연구소 연구원

2024.04.16 17:47:50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산업·업종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초록發光] 연결 사회에서 분절된 대응?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얼핏 나만의 독립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타인, 사회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노동 없이는 영위되기 어렵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곳(사무실, 공장, 도로 곳곳),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대중교통 혹은 자동차, 식당에서 구매하는 음식들, 상점에서 구매하는 식료품과 옷가지, 소통을 위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4.15 22:00:19
달러 강세인데 금값 오르는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단순한 투기인가, 막대한 부의 이전인가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온스당 300달러 이상 상승했다. 누적 상승률로는 약 15%.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한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부터 1온스 골드바를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은화를 팔기 시작했다. 매달 코스트코에서 발생하는 금과 은 매출은 각각 2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 내 젊은 세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4.15 18:59:10
4.10 총선 이후, 제7공화국 탄생을 기대한다

[복지국가 SOCIETY] 이제 총선 이후 과제를 생각할 때

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구절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

2024.04.15 17:59:46
총선 끝나도 외교는 그대로? 한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배제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동 커지는데 '이념'보다 유연성 갖추라는 민심 받들어야

총선과는 무관하게 숨 가쁜 국제정세 변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사퇴했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급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매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에도 광풍이

평화재단

2024.04.15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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