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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지 않는 양당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복지국가SOCIETY] 대응 의지도, 비전도 없는 양당 정책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 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은 여러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2024.04.22 17:00:18
도배된 '쥴띠'의 챌린지 영상, 이들 성공 서사는 계속될까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중소기획사가 살아남는 법

최근 이른바 '쥴띠'의 챌린지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 창을 도배하고 있다. '쥴띠'는 아이돌 그룹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이하 키오프)의 멤버 쥴리와 나띠의 조합을 일컫는 말이다. 댄스 실력이 출중한 둘의 케미가 심상치 않다. 특히 키오프의 나띠는 아이돌 지망생의 생존 서사를 새로 썼다. 그가 지나온 발자국을 보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2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4.04.22 14:59:53
비싼집 바꿔주는 재개발? 건물주도 내몰리는 구시대 발상 끝났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탐욕 조장해 늪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은 그만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 끄는 카트형 장바구니를 밀고 사무실에 들어 오셨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고 하신다. 할머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는데, 이 상가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재개발사업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 대신 아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4.22 04:45:13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 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21 14:58:07
14조 '삽질' 가덕도신공항, 파행으로 가는 윤 정권의 '거친 질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①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가 지금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산 경남 지역 '민심 달래기'를 위해 내놓았던 이 프로젝트는 동 정권하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거의 '지상과제'에 가까운 수준의 절대적인 국책사업으로 위치 설정되었다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불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여념이 없던 윤석열 정권은 이에 엄청난 마력의 가속도를 붙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04.21 04:11:58
중국엔 언론 자유가 없다? 민감한 내용 다루는 언론도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엄격한 통제 속 개혁 주장하는 중국 민영 언론

중국에는 엄격한 검열 환경에서도 정치,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하며 기사를 생성하는 소수의 언론 매체가 있다. 이들은 반부패, 미투운동,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 보도와 사설을 제공한다. 언론사와 당-정의 충돌 그리고 통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2013년 <남방주말>(南方周末)의 신년 사설이 촉구한 정치 개혁이다.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4.04.20 00:04:24
공공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민간과는 천지 차이

[서사원 폐지 조례, 안 된다] 돌봄은 권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기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 시장화 기조 아래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공공돌봄 축소안을 강요하며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위수탁시설 사업을 종료하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본임금마저 후퇴시키려고 한다. 급기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24.04.19 20:59:27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의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를 둘러싼 정치의 풍경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정치'를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19 16:52:01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4.19 16:51:44
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은 권력구조 변경이 요체

22대 총선의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비교 불가능한 차이지만 득표는 5.4%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부단히 지적되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4.19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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