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5년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책임행정 실현 노력

실명 기록으로 정책결정 이력 관리 … 신뢰받는 행정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양양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양양군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관련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양양군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획예산과 기획팀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부 및 외부에서 발굴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총 73개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됐으며, 양양군은 이를 통해 군민과의 신뢰를 쌓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