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동의안이 대통령 재가 후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해부대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은 오만 남방 해상까지 확대된다.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킬로미터 떨어진 두큼항 남단까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2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이 파견되고 파견 병력도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특히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추가됐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나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해적 대응과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쟁 불관여·불간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임무 목적과 작전 구역, 파견 전력 및 병력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공언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우회 파병의 길을 가려한다"며 "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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