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의원 "원자력 기술 주권 반드시 되찾아야"

"소형모듈원전 등 독자기술 개발해도 WEC 측 검증 받지 않으면 수출 불가능"

"원자력 기술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WEC) 측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와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어치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2025년 기준으로 1기당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를 바쳐야 한다는 것.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두번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김 의원은 "원전수출은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기업이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기술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미래 원전기술, SMR 마저 WEC에 기술종속의 족쇄를 채운 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았다"면서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비밀협정을 통해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지적재산권 소송의 타결의 실체와 한국형 원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윤석열 정부가 ‘무식한 괴담’으로 매도했던 체코원전 수출 관련 의혹들도 근본적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총 2기를 수주했지만 WEC에게 기술사용료와 핵심 기자재와 부품 등 물품과 용역 등 최소 16억 5000만 달러(2조 2800억원)을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핵연료봉도 100% WEC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 원 규모의 쾌거라고 홍보했다"고 하면서 "실제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국민에게 돌아올 몫은 형편없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한수원·한전·WEC간의 밀실협정은 12월 3일 내란을 앞두고 정권 홍보실적이 다급했던 윤석열 정부가 수익구조는 물론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팽개친 막무가내식 굴욕적인 매국행위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 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