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리고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