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AI를 활용한 음악의 인간 창작적 기여와 저작권 등록·신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가 작곡·편곡·가창 등 음악 창작 과정 전반에 활용되고 관련 음원의 유통도 늘어나는 가운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 등록과 신탁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실제 음악산업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AI 활용 음악의 창작·유통 현황과 해외 사례, AI 탐지기술과 음악 등록 현황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국민의힘 조은희·배현진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AI 활용 음악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하고 권리를 보호할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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