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영상 사이트의 ‘주소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려진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2만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6390건은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복제 사이트를 만들어 다시 심의에 오른 사례였다. 전체의 67.5%로 3건 중 2건꼴이다.
대표적인 불법 영상 사이트 ‘후후티비’는 이 기간 205차례 차단됐다. 도메인 주소 일부를 바꿔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왔다.
아지툰은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와 티비착은 각각 117회 차단됐다. 북토끼·마나토끼·밤토끼 등 이른바 ‘토끼’ 계열 사이트들도 각각 80~90차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차단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티비위키는 올해 들어서만 82차례 차단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5차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뉴토끼도 올해 45차례 주소를 변경했다.
문제는 주소가 변경돼도 검색을 통해 새로운 접속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황 의원실이 지난 21일 구글에서 티비위키와 뉴토끼를 검색한 결과 ‘최신 주소’, ‘바로가기’ 등을 내건 페이지가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됐다. 새로운 주소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검색됐다.
반면 방심위는 차단 목록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같은 기간 운영자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넘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수백 번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창작자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방미심위의 직접 수사의뢰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과 대체 사이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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