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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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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한다"

[기고] '미 우주 무기 배치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서' 전문

아래의 성명서(번역 및 원문)는 우주의무기와핵을반대하는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N), space4peace.org)가 2026년 9월 22일 발표한 글이다.

이 성명서는 9월 중순, 미 공군 장관 트로이 메인크가 미국이 저궤도에 우주 무기를 배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GN)의 입장이다.

우주의무기와핵을반대하는글로벌네트워크는 1992년 미국에서 '평화와정의를위한플로리다연합,'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기반한 '우주평화를위한시민들,' 뉴욕 언론인 칼 그로스만의 노력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재 여러 나라에 회원들과 이사진을 두고 있는 국제 단체이다. 우주의무기와핵을반대하는글로벌네트워크는 지난 34년간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반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매년 10월 초 국제 시민사회에 우주평화주간을 제안한다. 이 주간에 각 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수산업 시설 앞 시위, 교육, 문화, 포럼 등의 다양한 행사가 자율적으로 펼쳐진다.(번역자 주)

▲사진 제공: 우주의무기와핵을반대하는글로벌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GN)

[미 우주 무기 배치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서]

우리는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한다.

미국이 저궤도에 우주 무기를 배치했다는 미 공군 장관 트로이 메인크의 발언은 많은 이들이 항상 생각한 것을 확인해준 것이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저궤도 진입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이다. 저궤도의 점차 제한되어가는 배치공간을 통제하는 이가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우주 뿐만 아니라 지구상 표적들을 감시하고 그 표적들을 향해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위해 가능한 빨리 많은 군사 위성들을 저궤도에 채우도록 돈을 받고 있다.

텍사스, 호주, 그리고 민중 반대가 거센 웨일즈 에서 [설치되었거나 설치 계획중인] 미국 심우주 첨단 레이다 능력 Deep Space Advanced Radar Capability (DARC)의 거대한 레이다들은 우주에서 표적이 된 위성들을 타격하는 위성공격무기anti-satellite weapons (ASATS) 들을 유도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미국의 다른 선택들은 우주선 전자 장비들을 무력하게 하거나 타버리게 할 우주 기반 레이저들과 전자기포 electro-magnetic guns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골든 돔" 시스템은 막대한 이윤을 내는 계약들을 항공우주 기업들에 갖다 주고 있으나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성될 것 같지 않다. 미 물리학회와 미 의회 예산처는 또한 골든 돔이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들에 대항하기에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메인크의 발표는 사실, 골든 돔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미 의회로 하여금 미 전쟁부의 우주전략에서 논란 많은 이 사업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거대한 자금을 배정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또 다른 장기적 이슈는 "우주 자원 채굴 프로그램" 이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자원 추출을 위해 500년 된 서구 식민 지배를 달, 화성, 그리고 다른 천체들로 옮기길 원한다. 항공·우주·사이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은 "합동군은 해저에서 지구-달 사이 공간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경합 공간 환경들에서 싸우고 인내하고 승리할 준비가 되어있다" 말했다. 지구-달 사이 공간은 지구와 달 사이 우주 이다.

계획은 핵에너지로 광산 식민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화성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을 반으로 줄이도록 핵에너지 추진 로켓 엔진이 개발되고 있다. 이 우주용 핵 장치들을 제조하는 미 에너지부 실험실들은 노동자, 대기, 수질 오염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군사 우주군: 향후 50년(Military Space Forces: The Next 50 Years)"제목의1989년 미 의회 연구 보고서는 미국이 지구에서 우주까지 나가는 통로('지구-달 중력 우물'로도 불리는)를 통제하도록 요구했다.

미 우주사령부의 '2020 비전(Vision for 2020)'은 미국이 "우주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하며 타국의 우주 이용을 "거부"해야 한다 말했다. 미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쓰는 최근 "나는 궤도상 공평성과 동등함에 관심 없다. 우리는 단지 명백하게 궤도 지배를 요구한다" 라고 말했다. 그 말들은 선전포고와 같다.

결국, 납세자들은 이 집단적이자 공격적인, 우주 프로그램들에 누가 수조원을 지불하는지 물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이미 40조 달러를 빚으로 지는 마당에! 오래전에 항공우주 산업은 이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선호하는 자금 출처로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을 지목 했다. 이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그리고 지금은 다 망가진 사회안전망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최근 전쟁 비용 때문에 이미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주들이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을 인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89년 아폴로 우주선 비행사 에드가 미첼(달을 걸은 6번째 인간)은 현재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름이 바뀐 곳에서 브루스 개그논에 의해 조직된 우주 평화 집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미첼은 참석자들에게 우주에서의 전쟁은 "단 한 번 뿐 일 것 "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 너무 많은 우주쓰레기가 만들어져 지구 궤도를 도는 치명적인 우주 쓰레기들을 통과할 로켓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아마존의 "피라냐떼가 우글거리는 강을 통과" 하려는 것과 같을 것이라 말했다.

오늘날, 이 현상을 말하는 용어가 있다. 케슬러 신드롬. 우리의 첨단 세계를 작동시키는 위성들이 산산조각 나면 지구상 삶의 많은 활동들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1967년, 미국을 포함, 118개국에 의해 서명 되고 비준된 유엔 우주 조약은 어떠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도 금지하고 누구라도 주권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우주의 평화로운 이용을 명시한다. 그러나 우주조약은 다른 유형의 무기가 우주에 배치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한 "우주 무기 최초 배치 금지"라는 결의안에 반복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해 동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새 조약안인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금지 조약 PAROS – the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을 협상하는 것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우주에 무기가 없으므로 새로운 조약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미국에 거주하는 지구상 인구의 4%가 '우주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워싱턴의 "지도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자리잡은 영적 단절로 본다. 이는 심각한 병이다.

우주는 탐험과 영감의 영역이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더 멀리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가난한 소수의 영혼들이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우주도 망치고 있다. 결말이 좋을 리 없다.

미국 민중들이 일어나 미국 정부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파시스트 행진을 멈추라고 요구해야 할 때가 왔다.

(번역: 최성희/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instagram.com/space4peacek/)

원문링크: https://space4peace.org/on-the-us-deployment-of-weapons-in-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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