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등 전문직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 평가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추락했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현장과 AI 전문가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AI로 손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닌 방식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AI 커닝'은 최근 자수한 세무사 시험 만점자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40대 A 씨는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 도중 AI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안경 사용을 적발당해 광주지검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전문직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사용자가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전문직 시험이 아닌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AI 커닝이 속출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내신 평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곳와 중학교 1곳에서 스마트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 5월 토익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자 2명이 적발돼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정부 대책은 한 발짝 늦게 세워졌다. 주요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관들은 지난 7월 긴급 회의를 열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는 방안과 적발 시 처분 기준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교육부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늦게 세운 대책마저도 완전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I 커닝을 자수한 세무사 시험 만점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액정 모니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활용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던 스마트안경은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사용까지 막을 긴급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다"며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AI 커닝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일찍이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여성 대상 불법촬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초소형 카메라 규제 법안이 7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에서 다뤄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카메라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실효성을 지적한 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불법촬영 대책으로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촉구할 때는 잠잠하던 정부와 국회가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고 "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자 즉각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는 국가는, 정작 이 기기들이 오랫동안 여성의 일상에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폭력의 흉기로 악용되어 온 현실에는 왜 그토록 무력했느냐"고 질타했다.
여성의당도 "여성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는 시험 부정행위를 막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를 요구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교사들도 정부 대책에 답답함을 쏟아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책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감독교사에게 더 많은 감시 업무를 떠맡기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또한 "첨단기기는 날로 정교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 기대어 수능을 치르려 한다"며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질타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같은 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전문적인 탐지장비 없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들"이라며 "정부는 이번에도 교사들의 부담과 헌신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연맹은 이어 "교사의 책임감과 헌신은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중요한 바탕이지만, 그것이 정부의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첨단기기 식별의 한계를 교사 개인의 주의력으로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추후 금속·전파탐지기 등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충원한다 해도 AI 커닝을 완전 차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에 따르면, 최근 중국어권 텔레그램 채널을 중심으로 AI 기능을 결합한 시험용 계산기를 비롯해 금속탐지기에 감지되지 않거나 전파 차단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장비를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AI 전문가 사이에서도 AI 커닝 원천 차단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주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알려진 AI 커닝은 내년만 돼도 원시적인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며 "지금 수준의 커닝 기술은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대책을 대폭 도입한다면 잡아낼 가능성이 높겠지만, 기술이 발전한다면 전부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외부 기기를 활용해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머리에 AI를 이식하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다"며 "반면 악용을 방지하거나 탐지하는 기술은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 이사장은 "커닝 방법이야 찾으려면 정말 기발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정성을 위해 AI 커닝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AI가 더욱 고도화되는 미래에는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험과 평가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수능과 같이 AI로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필고사들은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발전과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 평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는 "AI가 순식간에 정답을 찾아내는 시대에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는 어렵다.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과 함께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과 내신을 포함한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주 교수는 "AI를 쓰지 않는 학생은 이제 없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AI를 지금보다 더 잘 다룰 가능성이 높기에 새로운 교육 전략을 짜는 방면이 낫다"며 "지금처럼 AI를 사용해 정답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이사장도 "AI 시대에 하루짜리 지필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식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 프로젝트 단위로 과제를 주면서 풀이 과정과 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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