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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은 세계 9위 한국, 기후기금 납부율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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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탄소배출은 세계 9위 한국, 기후기금 납부율은 '최하위'

녹색연합, UN 산하 기후기금 2종 분석 "韓 기여금, 화석연료 지원의 20% 그쳐"

주요 탄소배출국인 한국의 유엔 산하 국제 기후 기금 기여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에 비해 기금 참여 재원 규모가 작을 뿐더러,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기간 국제 기후 재원 약정 규모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지원액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15일 관련 분석 자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정액 납부율은 25개국 중 20위,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납부율은 35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며 "2024년 탄소배출 세계 9위를 기록한 한국의 국제 기후재원 납부율이 최하위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이 분석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RLD)과 녹색기후기금(GCF)은 UN 기후변화협약 산하 기후 기금의 일부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피해와 적응,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배출 책임이 있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따르지만,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존한다.

2023년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금까지 27개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해 8억 2200만 달러 지원이 약정됐다. 2013년 출범한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변화협약 197개 당사국이 참여했고, 누적 약정 규모는 약 300억 달러다.

손실과 피해 기금의 경우 한국은 700만 달러 출연을 약정했으나, 지난 5월 기준 납부액은 215만 달러(약 30.7%)에 그쳤다. 약정을 완료한 25개국 중 20위다. 이 중 독일, 영국, 스페인, 일본 등 17개국은 이미 전액을 납부했다.

지난 6월 이 기금 9차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안에 243만 달러를 추가 납부할 예정이나, 녹색연합은 "이를 고려해도, 한국은 납부율 기준 전체 공여 국가 중 1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녹색기후기금 납부율은 더 낮다. 한국은 재원 2차 보충기간인 2024~2027년 동안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으나, 납부액은 지난 9월 기준 7000만 달러(약 23%)에 그쳤다. 2차 기금 참여를 약속한 35개 국가 및 지방정부 중 34위다. 이 중 12개 국가와 1개 지방정부(벨기에 왈롱)는 약정액을 완납했다. 납부율이 30%를 넘지 않는 국가는 한국, 호주, 이탈리아 등 3개국뿐이다.

▲녹색연합이 분석한 녹색기후기금 2차 추가보충재원기간(2024~2027) 약정액 대비 납부율 순위(2026.9.30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동시에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국제 기후 기금 지원보다 5배 가량 높았다. 녹색연합은 "분석결과 2018년~2022년 한국 정부의 국제 기후재원(감축 및 적응) 지원 총액은 약 58억 600만 달러이고,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은 277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G20 국가 중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화석연료 투자 규모다.

녹색연합 재원의 성격과 관련해 "양자 기후재원(개별 국가 지원 재원)만 보면, 유상 지원은 7억 6480만 달러이고 무상지원은 2억 3650만 달러"라며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유상지원에 비해 무상지원의 규모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상 지원은 대출, 보증 등 상환 의무가 있는 지원이고, 무상 지원은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이다.

▲녹색연합이 분석한 한국의 국제 기후 관련 재정규모와 해외 화석연료 사업 지원 규모 비교. (2018~2022년, 기후재원은 양자 지원과 다자 지원 합산)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기금의 한계도 뚜렷하다. 녹색연합은 "세계 각국이 약정한 기후 재정 지원금은 실제 필요한 재원에 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실·피해 기금 경우 전체 약정액은 약 8억 달러이나, 기금 신청액은 28억 달러로 약정액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빙하대홍수를 겪은 네팔 정부에 2000만 달러가 잠정 배정됐지만, 27억 달러의 손실과 피해 대응 비용, 48억 달러의 복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 재원의 확충과 개혁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제 기후 기금 수장들을 만나, 기후 대응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기후 재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타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열린 COP31 기자회견에서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필요한 규모의 30%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 세계 9위, 경제 규모 10위 권인 한국의 기후 재원 지원 규모와 납부율은 국제적인 기후 정의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한국 정부는 기후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약정한 재원 납부를 빠르게 이행해야 하며, 유상지원이 아닌 무상지원 비율의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기후활동가들 집회 모습. ⓒUN News(Laura Quin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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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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