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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왜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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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왜곡하지 말라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4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정책은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유용하고 필요한지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6월 취임사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며 유용하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했다.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는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겠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천을 강조했다. 올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혁신적인 실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온 이 '실용주의'가 여당으로 건너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16명이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을 출범시켰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해법을 테이블에 올려 보자는 뜻에서 '실용주의'를 붙였다고 한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흑묘백묘론과 닮았다.

그러나 테이블에 오른 의제를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제동을 걸자 정부는 발표 29일 만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자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다. 실거주자와의 차이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좁혀졌다. 원칙은 이미 한 차례 물러섰다. 여기서 다시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요구는 대통령이 1년 넘게 지켜 온 '거주와 보유의 구분'을 통째로 지우는 것이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대통령의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수도권 의원들의 계산일 뿐이다.

대통령의 실용은 목표를 '국민의 삶'에 두고, 거기 이르는 도구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용은 목표를 바꾸는 핑계가 아니라 목표에 더 빨리 닿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의 출처를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 원칙을 허물겠다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서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과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의 축은 거주와 보유의 구분이다. 대통령은 4월,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니라 투기 장려라고 했다. 7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실거주·서민·지방은 덜어 주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에는 부담을 더하는 차등 보유세 구상을 내놓았다.

대통령도 타협을 말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의 세 배로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속도와 수준에 관한 것이지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실용과 후퇴를 가르는 선이 바로 여기다.

전실모의 '실용'은 거꾸로 간다. 이 모임을 만든 것은 정책이 아니라 선거 달력이다. 참여 의원 16명은 모두 서울·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서울 의석 48석 가운데 34석이 민주당 몫인데, 서울의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초 한국갤럽 조사에서 31%까지 내려앉았다. 한 서울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하면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정책을 연구한다는 모임의 첫 토론회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 뒤 비공개로 바뀌었다. 보여 줄 것은 보여 주고, 따질 것은 닫힌 문 안에서 따진 셈이다. 국가의 부동산 원칙보다 지역구의 표가 먼저라면, 그것은 실용이 아니라 총선 이기주의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이다.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모임 안에도 서울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른 곳의 전세권을 신고한 의원이 있다. 요구가 관철되면 자신의 종부세가 줄어드는 이해당사자라는 뜻이다. 이들에게 '부동산 민심'으로 전해지는 목소리 역시 이들 주변에 포진해 있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재산과 주변의 민원을 서울의 부동산 민심 전체로 착각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총선 승리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것은 세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세금 증가는 집값 폭등의 결과였을 뿐이다. 반대로 2020년 총선은 12·16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를 발표한 직후에 치렀지만,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었다. 강남 3구의 송파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처방도 목표와 맞지 않는다. 모임은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전월세난의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의 3%, 서울에서도 15%에 불과하다.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인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에는 12억 원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 세입자 대다수는 종부세와 무관한 집에 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면 직접 혜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졌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소유자다.

이 감세가 어떻게 세입자의 전셋값을 낮추는지, 연결 고리는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세입자를 방패막이 삼아 소유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용을 앞세운 '부자감세'일 뿐이다.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다 환송나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고 전실모의 문제 제기를 모두 버릴 일은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면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전월세가 오른다는 주장은 따져 볼 만하다. 대통령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면서 세입자 이주 문제의 보완책을 지시했다. 직장이나 교육 사정으로 생긴 비거주는 실거주로 보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문제는 이 주장에 지금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진짜 실용은 결과로 판단하는데, 아직 결과가 없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해지지도 않은 규제가 이미 전셋값을 밀어 올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령 예고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을 가려내기는 어렵다. 전세 공급은 매매 거래,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 갱신청구권 행사, 대출 규제와 금리,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얽혀 움직인다. 2020년 임대차법 이후 생긴 4년 계약 주기도 겹친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12억에서 14억 구간의 비거주 규제의 몫만 떼어 낼 데이터는 지금 없다.

오히려 세입자를 밀어내는 힘은 다른 곳에서 보인다. 집값 불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원자료로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의 거래 흐름을 추적해 보았다. 중랑구에서 먼저 확인한 양상은 이렇다. 신축 대단지의 가격이 오르면 정작 그 단지의 거래는 줄어든다. 대신 같은 지역의 더 낮은 가격대 단지에서 거래가 늘고, 상승세가 그쪽으로 번진다.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2024년보다 거래가 35% 줄었다. 대신 거래는 중저가 단지로 옮겨 갔다. 중랑구를 기준으로 2024년 평당가에 따라 다섯 분위로 나눠 보면, 2024년 대비 2026년 같은 기간(1~9월) 거래량은 최고가 분위에서 25% 늘었지만 중저가인 2·3분위에서는 두 배로 늘었다.

가격은 순서대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격 상위 3분의 1 단지가 반년 새 8.2% 오르며 상승을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중위·하위 단지가 11~12%씩 오르며 따라잡았다. 선도 단지의 비싼 거래가 기준점이 되면,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요자는 한 단계 아래 단지로 내려가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전체로도 상승의 정점은 강남권(2025년 상반기)에서 도심 고가 지역(2025년 하반기)과 중간 가격 지역(2026년 상반기)을 거쳐 외곽 중저가 지역(2026년 하반기)으로 반기마다 한 단계씩 내려왔다(한국부동산원 주간 변동률 기준). 그사이 중랑구에서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24년 상반기 44.6%에서 올해 하반기 20.7%로 줄었다. 더 싼 집을 찾아 내려가도 살 수 있는 집이 줄고 있다. 성북·노원·동대문 등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실모가 말하는 '생존매수'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문제는 이 매수자 대부분이 직접 들어가 사는 실수요자라는 점이다. 중저가 단지에서 매매가 늘면 그만큼 전세로 나와 있던 집이 매수자의 실거주로 바뀐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만료와 함께 밀려나고,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은 줄어든다. 세입자를 내모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비거주 규제가 아니라, 외곽까지 번진 집값 불안이다.

그렇다면 처방도 분명하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여당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앞장서 규제 완화를 외치면 '결국 풀린다'는 기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 외곽 중저가 단지로 번지는 추격 매수와 세입자 퇴거는 더 커진다. 세입자를 지키겠다는 처방이 세입자를 더 밀어내는 셈이다.

게다가 ‘공급확대’를 명분으로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은 대다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저렴한 주택멸실을 촉진하고, 분양가 통제 없는 고분양가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 세입자 대다수가 살지도 않는 공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볼모로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 세입자 퇴거에는 그 자체를 겨냥한 수단이 있다.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유예 장치, 갱신 계약 보호, 공공임대 조기 공급이다. 종부세 공제를 일괄 상향하는 것이 어떻게 세입자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서울 민심을 잘못 짚었다. 국민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국정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여당이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스르는 발언을 되풀이하면 국정 기조가 흔들리고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다. 시장은 여당의 흔들림을 가장 먼저 읽는다.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여당 의원들이 '실용'을 앞세워 부자감세를 외치면, 정권교체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의원 개개인의 재선과 자기 주변의 민원을 국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맞바꿀 수는 없다. 그 비용은 이번에도 집 없는 세입자와 청년, 서민이 치른다. 아쉬울 때만 서민을 앞세우는 표리부동한 정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외면받고, 조변석개하는 정책은 기득권에게조차 우습게 여겨질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을 빌려 국정 원칙을 흔드는 일을 멈추고, 부동산 민심에 대한 오판과 선거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용은 원칙을 내려놓는 기술이 아니라 원칙을 관철하는 기술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발을 맞추고, 민심을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강남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강벨트 일부 지역까지 약세로 돌아서며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올랐다. 강남3구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낙폭을 축소했으나 14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는 하락폭을 키우며 10주째 내렸다. 여기에 성동구가 3월 다섯째 주 이후 3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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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

2004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현상이지만, 가격에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의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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