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이 30일 열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에서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위반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은 이날 행사 참석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대상 1,030개 공공기관 중 42%가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때문에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부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져 묻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최중증 장애인 우선 선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와 예산 증액이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가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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