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가업상속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의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노란우산 건보료·온라인 전통시장관 손질…최저임금 차등화 "고민 필요"

이소영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노란우산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로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백만원대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 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 원짜리 스피커, 200만 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입점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면서도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다"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세제에 현장 의견 반영…납품대금연동제도 전면 재검토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 "업종 분류 부분은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경영 기간 요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10년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3년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편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내년 상생 배달앱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할인 쿠폰 예산과 관련해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배달원 인센티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탄소중립 대응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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