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금을 많이 깎아 줄수록 좋은 제도일까

“놓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고용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대신해 준다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 흔하다.

놓친 공제를 찾아 주는 일 자체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서비스다. 문제는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세금 혜택을 크게 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혜택이 클수록 검증도 중요해진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보상한다는 취지는 일단 수긍할 만하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청년 등 우대 대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1년차 1000만 원, 2년차 1900만 원, 3년차 2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차별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최대 4900만 원이다. 과거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공제를 신고 당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지원 규모가 커지자 경정청구를 대행하는 컨설팅도 활발해졌다. 문제는 공제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청구부터 권유하는 방식이다. 고용을 늘리라고 만든 제도가 이미 낸 세금을 사후에 돌려받는 수단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나중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온다.

제도 자체도 복잡하다. 근로자의 연령과 요건, 기업 규모와 지역, 고용이 증가한 연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혜택이 큰 만큼 판단해야 할 조건도 많아졌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과세관청이 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미국은 코로나19 시기에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세액공제(ERC)를 운영했다. 그러나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일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신청을 권유하면서 자격이 없는 기업의 청구까지 크게 늘었다.

미국 국세청은 2023년 9월 신규 청구의 처리를 잠정 중단했다. 이어 미지급 청구의 철회 절차와 이미 환급받은 기업이 일정 요건 아래 환급액의 80%를 반환하는 한시적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업체에 이미 나간 수수료만큼은 회수를 포기한 셈이다. 혜택이 크고 요건이 복잡한 제도일수록 부적정한 청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다.

고용은 일감이 만든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액공제로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일감도 없는데 직원을 계속 늘리기는 어렵다. 대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도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해야 할 투자라면, 공제율을 높였다고 그만큼 투자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기업 지원 세제를 손볼 때마다 논의는 흔히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지금 주고 있는 혜택이 실제로 기업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가이다.

조세지원에는 비용이 따른다. 공제가 없어도 사람을 뽑고 투자했을 기업이 많다면, 지원 때문에 새로 늘어난 투자와 고용보다 줄어든 세수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세지원의 설계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일종의 예술에 가깝다. 기업의 행동을 바꿀 만큼은 크되, 편법을 선택할 만큼 과도하지 않은 지점을 찾아야 한다.

실제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 지원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수준이 적정하면 무리하게 청구할 유인이 줄고, 제도가 단순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비용도 함께 줄어든다. 추가 도움이 꼭 필요한 영세기업은 정책금융 등 다른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다.

조세지원은 많이 주는 것보다 적정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주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규모로 지원하고, 그 지원 규모보다 큰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정부도 남는 장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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