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일종의 선언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었을 때, 새 이름에는 성평등을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고용평등 기능이 더해졌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부처도 내년에는 9곳에서 24곳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새 이름을 달고 처음부터 편성한 예산은 그 약속을 어떻게 담았을까.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사업 하나를 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새로 생기는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이다. 이것을 빼면 내년 예산은 1조 9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559억 원(2.8%) 줄어든다. 혼인지원금은 성평등부가 새로 설계한 정책이라기보다, 올해로 끝나는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출로 옮겨 담은 것이다. '역대 최대'라는 숫자는 세금에서 깎아 주던 돈이 부처 예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혼인지원금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다. 결혼 초기의 비용 부담은 실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 개선이다. 물어야 할 것은 이 돈이 왜 성평등 부처의 가장 큰 사업이 되었는가이다. 혼인지원금은 법률혼이라는 특정한 가족 형태에 보상을 붙인다. 같은 부처가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겠다며 '모두의 가족' 사업에 287억 원을 편성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그 여섯 배 가까운 돈을 쓴다. 저출생 대응의 언어로는 설명되지만, 성평등의 언어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배분이다.
성평등이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놓일 때 무엇이 밀려나는지는 예산의 반대편에서 드러난다. 이번에도 줄어든 쪽은 출생 지표와 거리가 먼 영역이었다. 여성폭력 대응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는 4.1%, 청소년정책은 2.4% 줄었고, 새로 힘을 실었다던 고용평등 분야도 0.2% 줄었다. 고용평등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엇을 우선하는지는 늘어난 곳보다 줄어든 곳에서 더 잘 보인다.
줄어든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방식이 보인다.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와 이주여성 상담소,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낮췄다(서울은 별도). 부처는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국비 분담이 줄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설명은 지방정부가 늘어난 몫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같은 사업비를 유지하려면 지방은 기존보다 3분의 2를 더 내야 하고, 아이돌봄 하나만으로 지방 부담이 1600억~1800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국회 추계가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개인 계좌로 직접 넣어 주는 현금은 새로 생겼고, 현장 기관이 사람을 만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방이 더 많이 떠안게 됐다. 현금은 지급하는 순간 성과가 되지만, 상담과 보호와 돌봄은 사람과 시간이 드는 일이라 좀처럼 생색이 나지 않는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구조라고 본다.
그 부담의 무게는 지역마다 다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피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고, 아이돌봄은 이미 평균 대기 기간이 2021년 19일에서 2025년 39일로 늘어난 서비스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늘어난 분담분을 채우기 어렵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겪는 격차가 된다. 우리는 이 길을 이미 한 번 걸어 봤다. 2005년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넘긴 뒤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커졌고, 정부는 10년 만인 2015년 양로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을 다시 국고로 되돌렸다.
예산안은 지금 국회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혼인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과 연계해 심의하라고 주문했고, 아이돌봄 국고보조율 인하의 적정성도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혼인지원금에는 1,663억 원이 편성됐다. 이 차이를 국회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필자는 국회 심사에서 세 가지가 바로잡히기를 바란다. 첫째,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와 아이돌봄의 국고보조율을 되돌리거나, 최소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거주지의 재정 형편에 맡길 일이 아니다. 둘째, 혼인지원금이 저출생 대응 사업이라면 그 성격에 맞는 법적 근거와 자리를 찾는 것이다. 성평등 부처의 몸집을 키우는 데 쓰일 이유는 없다. 셋째, 새로 맡은 고용평등 기능이 이름뿐이 되지 않도록 고용평등공시제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붙이는 것이다.
부처의 이름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마다 예산이 다시 말한다. 2027년 예산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평등'보다 '가족'에, '서비스'보다 '현금'에 가깝다. 이름에 걸맞은 예산은 결혼한 사람에게 건네는 축하금이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사람과 아이 맡길 곳을 찾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보호를 받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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