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최고 연 3만%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을 오히려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부산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자와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1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신용자 약 9700명을 상대로 10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내세웠지만 경찰은 실제 금전대부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가 약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자들이 불법대출 사실을 숨기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이용해 채무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자료를 전국 경찰관서와 공유해 수사 중이던 사건 510건이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되도록 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해자 2명도 경찰의 법률자료 제공 등 지원을 거쳐 지난 9월과 10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 등 추가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검거된 인원은 불법사금융업자 162명과 온라인 카페 운영자 3명,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3명이다. 카페 운영자들은 회원 1만7000명 규모의 온라인 카페 3곳을 통해 불법대출을 중개했으며, 일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32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또 피해자 약 9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기관 등과 협력해 허위 고소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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