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원 규모로 꾸려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정부 총지출이 12.8%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8.2%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통신·산업·과학기술 등 성장과 관련한 예산이 20~30%씩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복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증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돌봄,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도 예산보다 11조 2748억 원(8.2%) 증가한 규모"라며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49.8% 증가하고 정부 총지출이 12.8% 확대되는 등 대규모 재정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내년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산업·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20~30%씩 증가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도 짚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두텁게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모두의 복지'가 '예산'을 통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할 분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먼저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드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설립·운영 예산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 예산 △노인요양시설 설립 및 기능보강 예산 등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의료 공급체계 확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기준에 맞게 5조 원 가량 증액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증액 및 내실화 △공공의대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의료·주거·교육 급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으로 이어지려면, 그로부터 발생한 재정적 여력을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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