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대부업체 급여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울산시장 선거까지 이어진 정치적 공방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시장의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김 시장에게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김 시장이 2023년 3월부터 울산 소재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약 1년 3개월간 이름이 남아 있었던 데서 비롯됐다. 김 시장은 의원 재직 중 급여를 받거나 업체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업체 측도 사임 처리가 지연됐을 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도 "실제로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처리가 늦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김 시장의 사내이사 겸직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당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급여나 이익을 취득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방은 올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4월 김 시장의 사내이사 경력과 경선 토론회 해명 등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김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소명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다며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경찰 판단으로 김 시장이 공개적으로 부인해 온 대부업체 급여 수수 의혹에 대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법상 겸직금지 여부와 별도 선거법 고발 사건은 이번 불송치 결정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했으며 추가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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