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폐기된 기관 직인을 찍은 가짜 국무총리상을 전달했다가 1936만원을 배상하고 담당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까지 제기했다.
12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12월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 각각 국무총리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가본을 수여했다. 원본은 추후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산업부에 보낸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은 수신자 지정 오류로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장 발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대상 수상자 A씨가 1년 넘게 원본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2020년 1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명의의 상장에 이미 폐기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인을 찍어 전달했다. 원본이라는 안내까지 받았던 A씨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끝에 허위 상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흥원 자체 조사에서는 담당자가 허위 상장을 전달하고도 관련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2024년 부산시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고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지연이자 436만3149원을 포함해 총 1936만3149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강필현 진흥원장은 상장 발급 절차 누락과 담당 직원의 파면 사실을 인정하고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배상금 지급 이후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월 4일 당시 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