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냉각된 상태"라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현 증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자산시장 정상화,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하락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책 의지를 재확인해 불안 심리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라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의무공개매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을 때 세금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는 중"이라며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 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지금 논란 중"이라며 "시장의 필요성, 소액 주주들에 어떻게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등 여러가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며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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