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건설과 부산·경남지역 건설사 13곳 등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조속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예비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 기준일을 예비계약 체결일에서 불가항력 발생일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본공사 계약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을 산정해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석한 지역 건설사들은 물가 상승과 공사비 반영의 불확실성이 사업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시공사들이 여러 차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산지역 참여기업들도 야당 간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 의원은 “여야 공동발의를 위해 야당 간사에게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며 “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 발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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