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 H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이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보복성 감사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장은 관사 배정과 감사 요청 모두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며 반박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1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신안 H초등학교 구성원 간 갈등은 통학차량 운전원 장모씨에 대한 가족관사 미배정 문제에서 시작됐다.
2008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로 일을 시작해 2015년 시설관리직,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2018년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한 장씨는 2022년부터 학교의 가족관사 거주를 신청했다.
H학교의 관사는 연립관사 1개 동을 포함해 총 7개 동, 17개 호실이며 그 중 가족 관사가 4곳이다.
2023~2025년 연도별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관사 부족에 따른 미입주로 분류됐고, 지난해에는 학교 측 결정에 따라 주거지원금 315만원을 받았다.
통학차량 운전원 장모씨는 높은 근속기간, 부양가족 4명 등으로 관사 입주 순위가 높았으나, 역대 교장들의 약속을 믿고 입주를 첫 신청한 2022년부터 4차례 관사를 양보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교장 신모씨 역시 "올해만 양보해 주면 내년에는 반드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장씨는 외부 주택에서 300만원의 연세를 내며 버텼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교장은 돌연 "초빙교사가 오니 관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교장은 올해 1월 초 면담에서는 목포 아파트 매입을 강권하고, 가족의 숙박과 부부생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교장이 관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만료를 이유로 기존 위원회 회의를 무효 처리하고 교직원 전체 회의를 열어 거수·지명 방식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23일 새로 구성된 관사관리위원회는 '장씨의 생활연고지 판단 기준 적용'을 협의 사항으로 적었다. 회의 결과는 장씨의 생활연고지가 학교와 동일한 하의면 지역이라는 이유로 입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다 못한 장 씨는 2월 12일 국민신문고에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신고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3월 4일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4월 6일 학교에 관사 관리 소홀에 따른 기관주의, 교장에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교장은 4월 27일 장씨의 통학차량 유류비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5월 7일 감사가 시작된 뒤 같은 달 14일에는 장씨의 주거지원금 지급 문제 등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특정감사 결과 유류비 선결제 집행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고, 주거지원금 중 적정 집행금액을 초과한 210만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씨는 학교장 결재를 거쳐 지급받은 지원금이 민원 제기 이후 환수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유류비 부당 집행 관련해서는 "주유소가 일찍 문을 닫는 지역 사정과 보조 난방기를 돌리는 대형차량 특성상 20~40L의 경유를 별도 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선결제가 필요했다"며 "그것마저도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장씨는 불면과 불안, 두통·호흡곤란 증상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급기야 그는 지난 8월 자살을 시도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장씨는 "사과 한마디, '내가 잘못했네, 몰랐네' 했으면 끝났을 문제였다"며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피해자 조사는 패싱하고, 진정이 들어가자 교장의 막말인 '큰 대가리'를 '큰 머리'로 순화시켜 왜곡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씨는 노동청 재진정을 신청하고 교장을 교장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 9월 1일 자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그는 장씨의 관사 미배정에 대해 "생활 연고지가 하의면에 있어 자격이 안 된다는 관사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뿐이며 해당 가족 관사는 자녀 3명을 둔 유치원 교원에게 배정됐다"고 밝혔다.
보복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장씨의 병가 중 대체 운전원과의 주유량 차이가 커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제게 수사권이나 감사권이 없으니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진상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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