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로 선거 출마 못하는 이수정, 대법원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책에 대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 "저는 2025년도 대선 전 이재명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파일을 카톡에서 내려받아 페북에 옮겨 저장하였다가 10분이 되지않아 삭제했다"며 "법원은, 아무런 의견을 더하지 않았던 저장행위를 대외적 공표로 보고, 그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그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여러 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