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전남광주 구례군의 기본소득 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구례군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14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유시문·김수철·선상원 의원은 최근 제33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장길선 군수에게 기본소득 관련 질의를 펼치며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과 균형있는 재정 운용 등을 주문했다.
민선9기 구례군의 기본소득 공약사항 실천 계획은 3단계로 확대 진행된다. 1단계는 시범사업 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15만 원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5만원이 군비 부담이다. 연간 총 사업비 608억 원 중 군비는 289억 원 정도다.
2단계는 본사업으로 2028년부터 2029까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데 연간 800억 원(군비 460억 원) 가량 소요되며, 3단계인 2030년에는 월 30만 원 지급에 연간 1000억 원(군비 647억 원)이 필요하다.
질의에 나선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지급하는 월 20만 원도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며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된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정적 충격이 덜 했지만 2028년부터는 안정화 기금도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월 30만 원 지급 시 본사업 전환을 전제로 하더라도 군비 부담은 연간 약 650억 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구례군이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확실한 교부세나 국·시비 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에만 기대어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구례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500억 원 안팎인데, 이 돈으로 숙원사업, 각종 단체 지원, 축제 행사, 기본 소득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체 재원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군이 선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임기 내 지급액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군민에게 재정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철 의원 역시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수님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다양한 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구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세대가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에 재정을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투자가 위축된다면 정작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구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냐, 미래를 위한 투자냐'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선상원 의원은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급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선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기본소득의 비중이 2.6%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지급분의 지류 지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장길선 군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군민 기본소득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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