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자신이 신설을 요청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논란 속에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으로 낮춰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교육비 격차를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의 약 1.95배에 달하며, 사립 전문대 역시 평균 등록금이 669만원으로 국공립대보다 246만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2천130억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사립대 학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대학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총 2조7천337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대 2조3967억원, 전문대 3370억원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립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인데 누구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누구는 연간 8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경우 연간 약 2조996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인선 의원은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환영하지만, 사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큰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사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며, 이번 예결소위 통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최종 반영돼야 한다.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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