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의료취약지를 위한 병원선이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면세유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특별시의회는 16일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병원선 제도 개선 및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이날 제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남광주에는 전국 유인섬의 58%에 달하는 283개 섬이 있지만 이 중 109개 섬에는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병원선이 이들 섬 주민에게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 창구인 셈이다.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자체 조례에만 근거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병원선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요양급여나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
재정 부담도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다. 올해에만 21억 원이 넘는 병원선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 없이 통합특별시가 부담하고 있다.
안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어선·임업용·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최근 중동 위기 등으로 유가까지 급등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할 것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병원선용 석유류에 면세유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평환 의원은 "섬 주민의 건강권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라며 "병원선이 멈추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고경애, 임미란, 윤민호, 이순화, 문애준, 이은정, 이오숙, 홍기월, 박민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재석 의원 75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각 정당,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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