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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국비 확보 총력전…하종목 부지사 국회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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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국비 확보 총력전…하종목 부지사 국회 상주

정부안 반영액 4조5509억원…미반영·부족 사업 8841억원 증액 집중

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내 주요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회 현장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하종목 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된 이날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직접 챙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들 김성회 국회의원실 면담 모습 ⓒ경기도

앞서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과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하 부지사가 상황실장을 맡아 국비 확보 전략을 총괄한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총 5조4350억 원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4조5509억 원(83.7%)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액 반영 사업은 48개, 일부 반영은 25개, 미반영 사업은 13개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의 감액을 막는 동시에 미반영·부족 사업 38개, 8841억 원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3단계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55억 원)은 담당 부서가 각각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 원) 등을 주요 확보 대상으로 꼽았다.

미확보 국비의 66.3%인 5860억 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분야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과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대응도 병행한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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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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