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전남광주 광양시장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현 시장은 16일 전남광주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2023~2024년 보통교부세 감액분의 보전안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예정된 금액보다 줄어들며 지자체들은 이미 편성되거나 집행 중인 사업의 예산 부족을 겪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9일 출범한 '전남광주 동부권 상생협의회'에서 먼저 결의된 안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시장·군수들은 이번 감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아닌 국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공백이라며, 주민 필수 공공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감액된 보통교부세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전남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은 2023년 7647억 원, 2024년 2160억 원으로 총 9808억 원에 달한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국비확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방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전진숙 국회의원과 직접 면담하고, 안도걸·정준호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잇달아 만나 2027년도 국비 63억 원의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첨단산업용 가스 평가 지원센터 구축 △미래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 △철강·금속 AX 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지방비 대응 부담은 작고 지역 현안 해결 효과는 큰 사업들이다.
지난 13일에는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민재 차관과 면담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02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태인대교~망덕 국간 구조개선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망덕포구 보행데크 정비 사업 등이다.
박성현 시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2024년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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