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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설계 부실…38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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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설계 부실…38억 증액"

최병은 의원 "설계변경·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질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3)은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부실한 사전 설계 검토와 반복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병은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최 의원은 이 사업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약 22억5000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 약 4억7000만 원, 전기공사 약 4억 원 등 통신·소방 분야를 포함해 약 38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공사 지연으로 통신·소방·전기 등 후속 공정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약 5억3600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 발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증액분까지 포함하면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은 10억 원을 웃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2019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여러 차례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공사 중 수십억 원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은 초기 설계와 사업비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면 환수 등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도서와 현장 물량 불일치로 약 7200만 원이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핵심은 최초 계획의 정확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라며 “사업비 증액과 공기 지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의원 “영종지역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해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영종구1)은 16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영종지역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김광호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높은 예산 집행률에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등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취업 건수뿐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종새일센터 신규 지정이 중앙정부 공모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식 센터 지정 이전에도 대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찾아가는 새일센터의 상담 및 구직등록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 횟수 확대와 광역새일센터 등 기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강화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영종지역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보완하고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민 의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선정·무인택배함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2)은 16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과 무인택배함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민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80개 사업 가운데 특정 단체가 14개를 차지하고, 과거 사업을 포기한 이력에도 재선정된 사례가 있다며 심사 기준과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엑셀교육과 빵 나눔 등 일부 사업이 양성평등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이용 실적이 8만7000 건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이용 추이와 운영 효율성을 분석해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선정 이력과 사업 포기 여부 등을 심사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무인택배함도 변화한 택배 이용 환경을 고려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석 의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범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6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별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범석 인천시의회 의원(왼쪽) ⓒ인천광역시의회

이 의원은 인천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7곳에 재원 중인 아동은 141명이지만 특수교사는 6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4곳은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인 만큼 인력 확충 노력과 함께 교사 미배치 시설의 운영 여건을 고려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는 특수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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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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