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국비 추가 확보와 재원 분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기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16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2호선, 호남고속도로) 총사업비가 당초 2조 156억원에서 4조 53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고 이로 인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약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불합리한 분담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2762억 원에서 8105억 원으로 무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방음시설 설치비만 340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시의 사업비 부담 비율은 50%(4052억 원)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확장과 환경 개선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 시민의 숙원 사업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시 재원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총사업비가 1조 7394억 원에서 3조 2430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당장 2027년도 국비 요구액의 30%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확보한 국비 중 1069억 원은 매칭할 지방비가 부족해 교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홍 의원은 "필요한 국비는 부족하고 확보된 국비마저 못 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시 집행부를 향해 △도시철도 2호선 정부예산 미반영 국비 1130억 원 추가 확보 및 지방비 대책 마련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재원 분담구조 개선 △지방의회·지역 국회의원·집행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가 힘을 모아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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