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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하천에 나무 심은 화순군 공무원들 송치…절차 무시한 '제방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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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하천에 나무 심은 화순군 공무원들 송치…절차 무시한 '제방 숲' 조성

행안부 중징계 이어 경찰 수사로 공소청 넘겨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공무원들이 군이 7억원을 투입한 '하천 제방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허가 없이 제방에 나무 수백 그루를 심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화순경찰서는 16일 점용허가 없이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은 혐의(하천법 위반)로 화순군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지석천 제방숲 조성사업' 부지에 이팝나무가 식재돼 있다.ⓒ프레시안(김영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하천인 지석천과 지방하천인 화순천 등 제방에 이팝나무와 팽나무 8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하천 제방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었지만 국가하천 관할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방하천 담당인 군청 부서로부터 정식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를 파악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행정안전부와 옛 전남도도 감찰과 현장 조사를 벌여 관련 직원들을 징계 명령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고발장 접수 받고 수사를 시작, 이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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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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