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정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청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응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판단했다며, 본사업 신청에 대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구조로 추진되며,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123억 원 규모다.
양양군은 클린 국가어항(남애항) 조성,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강현 어울림복합센터 건립, 양양 남대천 기수역 조성 등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해 2027년에는 가용재원으로 기본소득 군비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군은 일각에서 제기된 오색 삭도 설치사업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공고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비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전담 조직·인력 현황,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본소득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인 만큼,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신청은 선정 여부를 떠나 지역 재정과 군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은 본사업 신청에 대비해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 △전담 TF팀 구성 △관계기관 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TF팀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 방안과 지급 체계,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군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중 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연속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기본소득 또한,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등 기반을 충실히 다져 본사업 공모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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