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28년째 되는 날, 관광 사업에 뛰어 들었던 남북경협인들이 정부에 기업 청산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모든 남북관계를 거부하면서 18년째 중단된 상태다.
18일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사)금강산기업협회,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경협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비용 보전을 위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경협기업인들은 30여 년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남북경협을 수행해 왔다"라며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거리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시책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지만 이후 후속 조치에서 다른 처우를 받았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의 본질은 차별과 선택적 지원이었던 것이다. 남북경협기업인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청산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한 남북 경협 기업들에게 투자자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90%, 미가입 업체는 45%의 자산을 보상했는데, 금강산을 비롯한 내륙 경협 업체들의 경우 보험이 아예 없을 때부터 경협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가입업체로 간주되어 45%만 보상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내륙과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 기준'에 따른 90%, 업체당 70억 한도의 완전 청산을 요구해 왔다. 다행히 통일부가 2018년 정책을 수정하여 금강산과 내륙투자기업 투자비 90% 보전을 받아들였다"라며 일정한 보상을 받았지만 완전한 청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산 감가상각 등으로 투자액 대비 20% 정도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에 투자 확인 금액대비 77.8%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5.24조치로 인해 경협이 금지된 기업에는 투자 확인 금액 대비 34.1%, 금강산지구 관련 기업들에는 6.3%만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비를 보전해 주려면 수백 개의 논리가 가능하며, 반대로 보전해 주지 않으려 해도 수백 개의 논리가 가능하다"라며 "예산 당국의 입장과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기획예산처도 국가살림만을 앞세우지 말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발상 전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협 재개를 전제로 했던 2018년의 정책적 판단이 상황 변화에 따라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획예산처도 인정해야 한다. 과거 남북경협도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나"라며 "남북경협기업인들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제출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보상 문제도 일정 부분 마무리될 수 있으나, 금강산 관광 중단은 18년이 지난 상황에 북한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어 경협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11월 18일 첫 관광선인 '금강호'가 강원도 동해항에서 출발해 북한 장전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분단 이후 남측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 지역을 방문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고 이후 2003년부터는 육로 관광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되면서 다음날인 12일부터 관광이 잠정 중단됐고 이후 18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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