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무안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체납액은 33억 원에 달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73명의 명단을 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20명이다. 공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정리보류액도 포함됐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과 주요 체납 세목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관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령상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등 3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을 하는 S법인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2억500만 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고액·상습 체납은 지방재정 확보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33억 원에 이르는 만큼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체납 관리와 징수 실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와 경·공매 등 강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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