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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도 진입 장벽이?"…전북 후계농업인 중도 포기자 10명 중 9명은 '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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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도 진입 장벽이?"…전북 후계농업인 중도 포기자 10명 중 9명은 '청년농'

3년간 포기자 151명 중 141명 청년…한준희 도의원, 영농정착 체계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 미래를 짊어질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이 현장의 높은 진입 장벽에 부딪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준희 도의원(군산4)은 최근 열린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내 후계농업인 사업 포기자 151명 가운데 93.4%에 달하는 141명이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집계됐다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영농정착 지원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발한 후계농업인은 모두 2253명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943명 △2025년 650명 △2026년 660명이 각각 선발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농을 중도에 접은 사업 포기자도 2024년 93명 △2025년 48명 △2026년 10명 등 총 151명에 이르렀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중도 이탈의 칼날이 유독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전체 포기자 151명 중 청년후계농업인은 2024년 86명 △2025년 45명 △2026년 10명 등 총 141명으로, 포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년에 해당했다.

행정 서류상 주된 포기 사유는 '취업과 사업자 등록 등'으로 기록됐지만, 실상은 초기 농촌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벽을 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감사장에서 "사업 포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년후계농이라는 통계는 현재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보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비싼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초기 영농자금 대출 부담 △불안정한 소득 구조 등 현장의 구조적 모순이 있는지 세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몇 명이나 새로 뽑았느냐는 숫자 채우기식 실적보다, 선발된 청년들이 실제 농촌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돼야 한다"며 "신규 선발 규모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영농 유지율과 안정적 정착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농 포기에 따른 정착지원금 환수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가 중도 포기자로부터 거둬들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액은 2024년 2190만9000원 △2025년 922만6000원 등 최근 2년간 총 3113만5000원에 달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정책 자금이다.

▲한준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4)ⓒ

한 의원은 "일단 지원금을 쥐여준 뒤 사업을 접으면 돈을 도로 토해내게 만드는 사후 약방문식 행정만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연쇄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자금 지원 이후에도 영농 유지 상황과 농가 경영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도 포기 위기에 놓인 청년농업인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돕는 사전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준희 도의원은 끝으로 "청년들이 농촌 현장을 등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착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전북도는 단순 선발 인원이나 예산 집행률 같은 보여주기식 수치 대신 실질적인 영농 유지율과 정착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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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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