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오랫동안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서 새만금국제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법률·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소명해 온 전북도는 즉각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국토부와 함께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쟁점과 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판결문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상고심 보조참가 등 법적 대응과 사업 보완책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도가 공항 건설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기존 군산공항의 구조적 한계와 새만금권역의 대규모 투자 여건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탓에 군사작전과 훈련 일정에 따라 민항기 운항이 제약을 받고,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국제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주 노선 중심의 국내선만 운영 중이다.
또한 항공기 주기장 2대 규모의 협소한 시설 역시 미군기지 인접이라는 입지적 한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권역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인천이나 청주공항 등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에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분야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기업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항만·철도와 연계한 복합물류체계(트라이포트)를 완성할 항공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새만금 지역에 국비 5630억원과 한국공항공사 2638억원 등 총 8268억원을 투입해 길이 2500m 활주로 1본과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국책사업이다.
도는 앞으로 소송 대응과 병행해 환경과 안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충실히 점검하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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