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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대 지원 말로만 외치나”...국민의힘 예산 삭감 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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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대 지원 말로만 외치나”...국민의힘 예산 삭감 요구 비판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7943억 원·미래인재 성장자금 6910억 원 전액 삭감 의견 지적

▲민주당 대구시당 마크ⓒ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경북대학교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가 선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에서는 경북대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관련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제외 당시에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9월 경북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고, 추경호 시장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북대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예산 규모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8735억 원 가운데 3768억 원의 감액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확보한 국회 상임위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원이 경북대 지원분이 포함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예산 7943억5천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을 포함한 9개 거점국립대의 미래인재 성장자금 6910억 원 역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상을 2~3개교 확대하자는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대구시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일반회계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경북대 추가 지원이 늦어지고 대학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시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북대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경북대 예산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추경호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두 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첫째, 경북대 지원 예산이 포함된 거점국립대 사업의 전액 삭감 요구를 철회하고 대경권 대학의 추가 선정을 위한 증액에 동참할 것. 둘째, 미래대응기금이 문제라면 일반회계를 통한 경북대 추가 지원 대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최소 1개교 이상의 추가 선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상대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당은 "경북대 추가 지원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북대를 위한 예산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고 강조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북대 추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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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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