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가흥신도시 핵심 상권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주차장 옆 보행로. 펜스에 가로막힌 이곳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려는 실랑이가 10년간 이어졌다. 최근 영주시는 30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까지 진행했지만, 펜스는 5㎝가량 뒤로 물러났을 뿐 더 견고한 울타리로 바뀌었다. 소유주는 보행로로 쓰이던 공간을 화단으로 조성했다.
문제는 택지 조성 당시 이 구간에 별도 보행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됐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선에서 1m 이상 띄워 지으면서 생긴 빈 공간을 주민들이 보행로로 이용해 왔다. 겉으로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 주민 통행이 토지소유주의 양보에 달린 구조였던 셈이다.
지난 9월 초 경계석 위 펜스가 보행을 막고 있다는 프레시안의 보도(9월 28일)가 나오자 영주시 도시과는 소유주에게 철거를 구두로 통보했다. 응하지 않으면 계고장을 발부한 뒤 강제철거하겠다는 취지였다.
업주 측은 경계측량 결과 경계석이 시유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펜스를 5㎝ 뒤로 옮겨 다시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영주시는 이 방침을 알고도 측량을 진행했고, 업주 측은 예고대로 펜스를 재시공했다.
경계측량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수단이었다. 그러나 경계만 확인했을 뿐 보행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펜스가 다시 들어설 것을 알았다면, 시가 힘을 쏟아야 할 일은 소유주를 만나 통행 공간 확보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취재 내용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과장과 팀장은 소유주를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주무관만 현장에 보내 철거 방침을 전달했다. 책임 있는 간부가 직접 협의에 나서지 않고 주무관에게만 맡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소유주는 경계석 아래 기초 부분이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며 시에 제거를 요청했다. 실제 침범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보행로 확보를 위해 시작한 대응이 오히려 경계석 기초 제거 요구로 이어진 셈이다. 정작 도시과는 사유지여서 보행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미 가흥신도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보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화단이 조성되거나 광고판 등이 설치돼 통행 공간이 끊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이미 이어져 온 보행 불편에 영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보행로가 끊기면 주민들은 장애물을 피해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영주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편과 사고 위험은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영주시는 건축물을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어떤 이용·관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밝히고, 단절된 보행로의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소유주의 양보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통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년을 끌어온 민원에 300여만원을 들였지만, 남은 것은 더 견고한 울타리와 화단이다. 영주시는 경계를 확인했을 뿐 주민이 안전하게 걸을 길은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이, 끊어진 보행로의 불편과 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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