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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대 강원도 예산 검증…한종문 예결위원장 "타당성·책임성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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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원대 강원도 예산 검증…한종문 예결위원장 "타당성·책임성 따지겠다"

한종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철원1)이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9조 753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7022억 원(8.4%) 늘었다.

▲한종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철원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3조 96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18억 원 줄어 기관별 재정 여건에 차이를 보였다.

한종문 위원장은 "예산 규모의 확대가 곧 도민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연차별 투자계획·재원 조달 방안·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신규 정책사업은 지원 대상과 사업 효과,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살펴 지속 가능한 정착 방안을 따질 계획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육성, 청년 주거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가 실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추진체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이월·불용사업과 집행실적 저조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원인을 분석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바로잡기로 했다.

교육재정은 세입 감소에 따른 기금 활용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운용 안정성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 교육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 현장 필수 예산 반영 여부를 살핀다.

한종문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농림어업·농산어촌·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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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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