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날개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자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같은 날 환경운동가 문정현 신부는 승소 소식을 듣고 공항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로 가 “저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북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고, 수라갯벌을 지켜온 이들은 현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윤덕·한병도는 상고 촉구…이원택이 말한 ‘대안’ 어디까지?
이원택 전북지사는 공항 건설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겸허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공항 건설을 이어갈 길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대안의 범위가 현 부지의 안전대책 보완에서 대체입지 검토까지 이어질지가 전북도의 다음 과제다.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에 즉각 상고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신항만·철도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의 핵심이라며, 현대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를 계기로 물류와 인력의 이동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판결문을 살핀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투자와 신항만·철도 계획은 새만금의 교통 수요를 다시 따져볼 이유가 된다. 그 수요가 국제여객인지, 기업 인력의 이동인지, 항공화물인지에 따라 필요한 노선과 시설 규모도 달라진다.
트라이포트 구상이 현 입지의 근거가 되려면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 위치에 따라 기업과 주민의 이동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항공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라갯벌을 지켜야”…시민사회가 제기한 안전과 보전의 문제
환경운동가 한승우 씨는 SNS에 "시민단체가 정부를 이기려면 무엇보다 진실과 정의가 전제돼야 하며 진실을 관철하기 위한 열정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활동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전략을 짜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여론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수라갯벌 일대의 보호종 서식과 금강하구·서천갯벌에 인접한 입지를 들어, 정부가 공항 건설 대신 갯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 미군공항과의 유도로 연결 경위, 관제권 문제도 제기했다.
국내 대표적 환경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는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수라갯벌에 공항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만금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오동필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의 환호를 전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조사할 때 국토부가 적용한 5㎞ 범위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13㎞ 기준을 둘러싼 논점을 짚었다.
특히 수라갯벌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조류서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썼다.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도 공항을 지을 자리를 고르는 단계였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을 비교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평가에서 다른 공항보다 충돌 위험이 높게 나왔는데도 이를 낮게 판단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봤다.
공항 건설로 조류 서식 공간이 줄고, 예정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서천갯벌 등재에서 공항 고시까지 11개월…부처 협의 기록 공개해야
외교부는 2021년 7월 26일 서천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을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인 2022년 6월 30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9월 14일, 두 결정 사이에 정부가 서천갯벌 보전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짚은 바 있다.
항소심 판결도 그같은 내용을 짚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문서로 확인할 차례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개발 관리 권고가 국토부에 언제 전달됐는지, 협의 과정에서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을 오가는 조류의 이동이 검토됐는지, 후보지별로 그 영향을 비교했다면 결과는 무엇이었는지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당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므로 협의에서 나온 의견과 그 의견이 최종 입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고 여부와 입지 재검토는 정부가 각각 판단할 사안이다. 상고는 항소심 판단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다.
입지 재검토는 어느 곳에서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다시 조사하는 작업이다.
전북도 내부에서도 현 입지를 고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부지가 달라져도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 위치·규모·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그 판단이 적용되는지는 중앙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수라갯벌 보전 논의도 공항의 다음 행선지가 정해질 때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보호종과 철새의 서식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필요한 보전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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