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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환경규제 흐름에 홀로 역행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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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환경규제 흐름에 홀로 역행하는 한국

[초록發光] 속도전에서 벗어나 지구전에 대비할 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비와 대규모 냉각수 사용으로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엄격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 조건 등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500kW(킬로와트)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물 사용량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EU 데이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에너지 및 물 사용량과 주요 성과지표를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력사용효율(PUE)과 물사용효율(WUE)을 A~G 등급으로 평가하고 라벨이 자동 발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등급 라벨에는 PUE, WUE 등급뿐 아니라 전체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생에너지계수(Renewable Energy Factor), 냉방도일, 전력망 유연성 제공 여부, 폐열 재사용 가능 여부 등도 표시된다.

EU 집행위는 또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구체적인 최소성능기준(minimum performance standards)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및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등급제와 별도로, 데이터센터의 최소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협의를 거쳐 데이터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독일은 에너지효율법 제정을 통해 2026년 7월 이후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센터에 PUE 1.2 이하 달성을 의무화했다. 기존 시설에도 2027년까지 PUE 1.5, 2030년까지 PUE 1.3 이하의 단계적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데이터센터에 2024년부터 전력 소비량의 50%, 2027년부터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열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신규 시설은 2026년부터 10%, 2028년부터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폐열 재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센터 전력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다. 전체 용량을 정부가 배정하고 효율과 친환경 성과가 좋은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중국은 신규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8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8대 허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평균 PUE를 약 1.3까지, 최신 설비는 1.04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 관련 인프라 비용 부담, 환경·토지이용 등을 규율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해당 사업의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개선 비용을 부담하고 주정부의 에너지 조달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용수 부문에서도 신규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공급 계획·이용 효율·가뭄 대응 계획을 공개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제한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효율 기준을 높이는 등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례와 특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한 방안으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기존보다 더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자체 전력 공급원 확보와 전력망 접속 비용 부담, 물 사용 최소화 책임을 요구하는 해외 규제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난 11월 16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발의된 '안탈리아 AI 서약(Antalya Artificial Intelligence Pledge)'에 동참했다. 안탈리아 AI 서약은 AI·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물 소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고 AI를 기후 대응에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 약속이다. 서약에는 저탄소 에너지 사용, 에너지·물 효율 개선, 전력망 확충 비용의 적정 분담,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 있는 관리, 환경영향 평가와 정보 공유 등이 담겼다.

이번 약속을 계기로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헛된 희망과 기대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 글로벌 AI 산업의 불확실성과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섞인 경고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실제 수익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제 정부도 불확실한 전망과 수요를 바탕으로 계획한 AI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속도전에서 벗어나 지구전에 대비하면서 국제 정세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한다. 국외 사례와 세부적인 기준은 EU와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시민사회가 지난 8월 말에 이미 데이터센터의 기후 규범·원칙 마련하는 '녹색 인공지능데이터센터법' 제정을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도 서비스 Bing Maps의 데이터센터(자료사진). ⓒRobert Scoble(Half Moon Bay),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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