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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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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법 발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장기대부 특례 신설…2036년까지 적용 추진

▲복기왕 의원 ⓒ프레시안 DB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대부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입법이다.

두 특별법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매각·양여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지만,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장기사용 허가·대부, 학교용지 복합개발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특례 존속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복 의원은 “신규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노후 청사와 미활용 학교용지 등 공공 유휴부지의 복합개발이 중요하다”며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유재산특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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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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