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 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시작했다.
B씨가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반복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이자 노동조합 간부인 A씨는 노조 관련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의식을 되찾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노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70여 차례 폭행한 것은 흉기를 사용한 것과 못지않게 생명에 치명적인 행동”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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