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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민주당 사법개혁안 놓고 논쟁…고법원장들 "재판소원, 위헌 소지"

JMS 성폭행 피해자 '녹음파일 등사' 허가한 법원…불출석 '음주 소란' 판사에 동행명령장 발부도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전날 수도권과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소재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화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

김도희 기자

2025.10.21 18:12:27
李대통령 "경고등 켜진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해야"

당정, 10.15 대책 후속조치 착수…민주당 '부동산 TF' 띄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한 정책수단·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각료들에게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곽재훈 기자

2025.10.21 16:52:45
李대통령 "경찰 지휘부 쿠데타 가담…'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 씻어내고 민주적 통제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박정연 기자

2025.10.21 16:06:31
최민희, 딸 결혼식 '카드결제' 논란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해명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 박모 씨는 SNS에 "최근 있었던 자녀 결혼식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부 유튜브와 언론, 그리고 이를 인용한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

박세열 기자

2025.10.21 16:05:47
박지원 "장동혁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 면회간다'? 정신나간 소리"

"공약이라 면회? 전한길도 공천할 거냐"…김현지 논란엔 "국감 나가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지난 20일 주장한 데 대해 "정신나간 소리"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 대통령들 한 사람도 감옥 간 사람 없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곽재훈 기자

2025.10.21 12:49:15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묻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민주당, 부울경에 총력 기울여야"…10.15 대책엔 "부작용 보완책 빠르게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중요하다. 우리 당

곽재훈 기자

2025.10.21 11:58:08
민주당 "10.15 대책은 공급 발표 전 시간벌기용"…부동산TF 구성해 공급대책 논의

"현금부자만 집 사? 현금부자일수록 대출 많아"…野 '주거 사다리' 비판엔 "무한계단 가스라이팅"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이반 우려와 관련해 "이렇게 할

한예섭 기자

2025.10.21 11:37:25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평화적 두 국가' 정동영 비슷? 통일부 "전혀 다른 것"

통일부 "장관은 통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두 국가 말한 것"…임종석 "정동영, 대통령과 교감 없이 쉽지 않은 이야기"

평화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행보가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평가에 통일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양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두 국가 였던 것 같고 장관이 말

이재호 기자

2025.10.21 11:36:56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에 공세 지속…이상경 발언 거론 "열불난다"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국토부 차관…송언석 "대출 틀어막고 정부 당국자가 할 말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출을 줄이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돈을 벌어 놓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주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김도희 기자

2025.10.21 11:08:36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는 치적용 정치쇼, '혈세버스'"

한정애 "한강버스, 제2의 수상택시"…대미 관세협상엔 "감내 가능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실효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제2의 수상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한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오 시장은

한예섭 기자

2025.10.21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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