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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문피해자에겐 사형을, 또 다른 피해자에겐 무죄를, 김헌무의 이중 잣대

[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김헌무, TK 성골 판사의 빛과 그림자

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받아 들었다. 김헌무(金憲武, 1940~) 항목은 여느 반헌법행위자 항목과 사뭇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헌법 행위도 있고, 소신 있는 판결도 있다. 사형선고도 있고, 무죄선고도 있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물었다. "똑같이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는데 똑같은 재판관이 한 사건은 사형을,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6.06 14:42:49
고성국 "오세훈, 재선거 요구하라"…국힘은 '눈치 좀 챙기지…?'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재선거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고 씨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은 재선거를 요구하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고 씨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야 없이, 좌우 없이, 보수 자유우파, 좌파 없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참정

이대희 기자

2026.06.06 13:49:00
한동훈·오세훈 승리에도 보수 재편 어려운 이유? 민주당, 서울시장 패인 3가지!

[월간 프레시안] 6.3 선거 결과 분석 : 김수민 평론가-박원석 전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완승이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긴 건 이긴 건데, '상처 입은 승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완패했는데, 서울과 경남에서 이기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일정하게 얻은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민심의 균형감이 드러난 선거였다고 봅니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번 선거를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전홍기혜 기자

2026.06.06 12:01:50
李대통령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

"공동체 배반한 이들 단죄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등을 약속했다.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

임경구 기자

2026.06.06 12:01:48
'윤석열의 유산' TBS 폐국, 민주당 '1호 조례'로 돌려 놓아야

[박세열 칼럼] 윤석열의 유산을 청산하고 오세훈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서울시의원 당선자들과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꼭 4년 전인 2022년 6월 29일,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민선 8기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4년이 지났다. 민선 9기 민주당 서울시의회의는 반

박세열 기자

2026.06.06 09:13:43
녹색 공화국을 향하여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인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긴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환경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래 전 지구적으로 퍼져 나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개발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를 초래했다. 환경문제는 이제 그 어떤 국가도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우

조승래 전 청주대학교 교수

2026.06.06 09:11:02
민주당, 6.3 이후 첫 의총서 "법사위 못 내줘"

선거 평가·비판 없이 종료…정청래 "평가 백서 발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당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백서를 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오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평가위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곽재훈 기자

2026.06.06 07:56:28
친한계, 장동혁 지방선거 자평에 "희망의 불씨? 안 물러날 희망?"

"張은 '선거의 저승사자',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러…韓 복당 서두르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평한 데 대해 당내 반대파인 친한(親한동훈)계에서는 "'내가 안 물러나도 되는 희망'의 불씨"라는 빈정거림이 나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전날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장 대표는 '희망의

곽재훈 기자

2026.06.06 07:56:09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22대 국회, '개헌 국회' 돼야"

부의장에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각각 선출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6선, 경기 시흥을)을 선출했다. 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의장 선거에서 재석 276인 중 267인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조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개헌 국회'의 기치를 들었다. 그는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

곽재훈 기자

2026.06.05 18:45:11
李대통령, 8박9일 '유럽 외교'…교황에 방북 요청?

G7 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방문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8박9일 간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유럽 정상외교 계획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먼저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한-벨기에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 확보를

임경구 기자

2026.06.05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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