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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열어젖힌 '오버턴 창', 한국 정치와 조희대 사법부의 운명은?

[박세열 칼럼] 정청래·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희대가 참고해야 할 것들

오버턴 창(Overton window)은 특정 시기에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범위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금 어떤 정책이, 주류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혹은 그때는 그 정책이, 왜 주류 대중에게 외면 받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오버턴 창은 정치학자 조셉 오버턴이 1990년대에 고안한 개념이다. 원래는

박세열 기자

2025.12.13 07:35:40
李대통령 "대입, 추첨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학계 논쟁 끝난 위서 '환단고기'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시제도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추첨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능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등급제 아니냐"며 "점수로 너무 세부적으로 줄 세우지 않고 블록(구간)으로 묶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입학생 선발

곽재훈 기자

2025.12.12 20:37:47
문정인 "이재명 정부, 美 비위만 맞추면 '페이스메이커'도 못해…대통령 교통정리 해야"

이재명의 'END' 이니셔티브, 이명박 '비핵·개방·3000' 과 비슷한 느낌? 통일부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가 핵심"

출범 6개월이 넘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한미관계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의 느낌이 든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동북아평화공존포럼(대표의원 정동영)과 시민평화포럼이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주제

이재호 기자

2025.12.12 19:59:3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사법개혁' 본격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진행…'큰절', '스케치북' 퍼포먼스도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안 6대 과제'가 본격 처리 국면을 맞았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을 맞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이를 종결시키고,

한예섭 기자

2025.12.12 19:31:03
민주당, 검사장 강등 인사에 "보복 아닌 정상화" 주장

與 "정치검사들에게 제자리 찾아준 것…이게 법치 정상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을 두고 국민의힘이 "보복", "숙청"이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진정한 법치 정상화의 출발"이라고 맞받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화를 끊어내는 이번 인사는 진정한 법치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한예섭 기자

2025.12.12 19:30:36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李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부동산정책 언급 안 나온 국토부 업무보고…쿠팡 겨냥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 쓸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외화 불법 반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자 강하게 질책하면서다. 이 사장은

박정연 기자

2025.12.12 19:00:24
김대식도 "장동혁 지도부, 연말까지는 노선 변경해야"

"黨이 전선 너무 넓혀, 적절치 않다"…당게 논란에 "공격 포인트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보수 노선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계파를 불문하고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째를 맞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판단을 잘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를 해서는 안

곽재훈 기자

2025.12.12 18:58:47
미국 대사대리 만난 장동혁 "핵잠 건조 승인, 설명돼야 할 부분 남아"

"대한민국서 자유민주주의 위험 신호 강해져"…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존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우리 국민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의 큰 전환

김도희 기자

2025.12.12 17:58:56
조국 "내란 맞선 김오랑 동상 육사 교정에 세워야…제복 입은 시민 본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육군사관학교에 김오랑 중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6년이 지났다. 그날 밤, 김오랑 중령은 반란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상관을 보호하다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했다. 아내 백영옥 씨는 노무현 의원과 장기욱 변호사 등의

박세열 기자

2025.12.12 17:27:57
정청래 "정치개혁보다 내란청산이 중요"…野4당과 동상이몽?

조국 "정개특위 위원 배분 등 '원탁회의 합의문' 실현해 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실현을 민주당에 요구해온 범진보 4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게 내란청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권교체 이전에 이뤄진 '야5당 원탁회의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정치개혁 의제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요구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을

한예섭 기자

2025.12.12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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