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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집'이 내란세력의 피난처가 된다면?

[기고]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 방지 개헌 전제로 국민적 개헌 논의 위한 시민회의 구성 약속이 먼저

'느닷없는' 개헌 동시 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한 우원식의 기습 제안은 한편으로 신선하고 한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느닷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2025.04.08 11:58:51
정부, 21대 대선 '6월 3일'로 확정

한덕수 "대통령 궐위 죄송…공정선거 만전"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화요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선거일을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60일

임경구 기자

2025.04.08 11:58:48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尹 측근' 이완규 지명

마은혁·마용주 임명 이어 '권한대행'이 대통령 인사권 적극 행사…韓 "오롯이 내 책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헌재가 재차 한 대행을 향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미임명 상황을

임경구 기자

2025.04.08 11:04:11
유승민 "민심이 원하는 대선후보 필요"…'100% 국민경선' 제안

劉, 2021년 보궐선거 사례 언급하며 "당이 성문 열어야 승리"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당에 국민 참여 100%로 대선후보를 정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도, 국민의힘도 궤멸의 위기"라며 "지금부터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대선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 저는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

김도희 기자

2025.04.08 10:28:39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장석준 칼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해야 할 일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12.3 친위쿠데타는 넉 달만에 비로소 진압됐다. 비록 선고가 기대보다 한 달은 더 늦어졌지만,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직에서 결국 파면했으니 일단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만큼이나 뜻깊은 성과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담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4.08 09:09:11
잼버리 이어 경주 에이펙도?…이철우 대선 출마에 여야 불문 우려

"대선 출마하는 이철우, 에이펙 준비 얼마나 하겠나" 질책

올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면 회의의 원만한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의구심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오는 6월에 열

이재호 기자

2025.04.08 07:03:10
한동훈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 개헌 거부"

李 "내란 종식이 먼저" 발언에…韓 "맥락 없는 핑계" 공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호헌세력"이라며 "사실상 개헌 거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

2025.04.08 06:01:11
박찬대 "국민의힘,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국민사과·尹 제명·대선 무공천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박정연 기자

2025.04.08 05:01:49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임명할 헌법상 의무 부담"

헌재 "韓 대행의 '마은혁 미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한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박정연 기자

2025.04.08 05:01:47
'尹 승복 없다' 지적에…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도면 승복"

권영진 "정치적으로는 다른 길 갈 수밖에…尹도 대선후보들도 자제해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메시지만 내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 권영진 의원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도면 승복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

곽재훈 기자

2025.04.07 2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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