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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내란죄 뺀 尹탄핵, 누가 승복하겠나"

"헌재, 이재명 부역자 오명 쓸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최악의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임경구 기자

2025.01.05 14:57:54
尹, 호위무사 경호처 엄호하며 적반하장 고발전…공수처장 등 150명 무더기 고발

尹측 "국가안보 근간 흔들어"…체포영장 집행 위헌‧위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조수사본부 150여 명을 고발키로 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

임경구 기자

2025.01.05 14:24:11
경호처, 尹 보호 위해 실탄 발사까지 고려했나…"발포 명령도, 검토도 한 적 없어" 반박

민주당 진상조사단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 하달" 주장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발사하고 그것도 안되면 실탄을 쏘라고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 사태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5시간 이상 영장 집행을 위

이재호 기자

2025.01.05 14:21:05
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불법 관저 점거 농성 중…공수처,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영장 집행 기한 6일까지…경찰, 경호처장·차장 또 다시 영장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불법 관저 점거'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5일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 수괴의 불법 관저 점거 농성을 언제까지 두고 볼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

이재호 기자

2025.01.05 14:05:45
尹 탄핵에서 내란 사유 뺐다? '사유' 자체 아닌 '적용 법 조항' 철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대통령 탄핵, 형사책임 여부 판단 절차 아냐"…일부 판단해 달라는 것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변론을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례를 찾아봤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5일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군 법무관 출신인 김경호 변호사는 "탄핵

이재호 기자

2025.01.05 13:00:3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2.3 친위 쿠데타' 전말은

김용현 공소장에 드러난 '내란 악몽', 기획‧실행 정점에 尹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통해 공개된 8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회 언급돼 김 전 장관(124회)보다 자주 언급됐다. 지난해 3~4월 경부터 비상계엄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며 측근들을 규합한 이도, 계엄

임경구 기자

2025.01.05 12:35:20
탄핵 재의결 주장한 권성동, 8년 전에는 민주당과 같은 주장 "탄핵소추안 재정리, 재의결 필요 없어"

JTBC와 인터뷰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범죄성립 여부 주장 철회…탄핵법정에서 가리는 사안 아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번과 같이 사유를 재정비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없다고 강조한 바

이재호 기자

2025.01.05 12:05:27
"지금의 권성동이 8년 전 권성동 저격했다…대국민 사기도 이정도면 내란급"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인은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와중이라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피아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

허환주 기자

2025.01.05 08:57:45
계엄 당일 군 실탄 5만7천발 준비했다…'비무장'했다던 尹 주장 또 뒤집혀

"소총탄·슬러그탄에 저격총·폭음수류탄까지 무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이 5만7735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비무장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말과 정면 배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이대희 기자

2025.01.05 05:59:06
신평 "윤석열은 '대체 불가 아우라'…탄핵안 인용돼도 다시 대통령직 당선될 것"

"헌재 탄핵심판은 3월 이내 내려질 것…탄핵소추 기각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하리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

이대희 기자

2025.01.05 0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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